한국은행, 연 100억원 규모 금감원 출연금 중단 결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이 금융감독원에 연 100억원 규모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21년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미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의결했던 예고된 중단을 확정한 것이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왔다. 2006년부터는 출연금 규모가 연 100억원으로 굳어졌다.

한은은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한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출연 중단 배경으로 밝혔다.

1999년에는 한은 출연금이 금감원 총예산의 31.2%를 차지했지만 최근 5년 동안 금감원 총 예산의 2.7~2.8%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은과 금감원 출연금 중단 여부를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권한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