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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공공의료데이터 재심의…시민단체 반발 등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 첩첩산중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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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6 18:56

의료계 이의제기 여파 25일서 2주 뒤
헬스케어 신사업 한국형 데이터 필요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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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25일 진행되기로 한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시민 단체 등의 반발로 연기됐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보험사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하기로 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로 열리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한화생명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재심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반대하는 단체들 반발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심의 일정에 맞춰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원래는 한화생명 뿐 아니라 교보생명, 삼성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이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으나 당시 심의위는 자료 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며 학술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려했다. 이번 심의는 한화생명이 당시 지적사항을 보완해 자료제공을 재요청한 것에 대한 심의 자리였다. 한화생명은 이번 재심의 통과를 위해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획득하고 대학 연구진과 협업하는 연구계획서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의료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50개여개 단체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의 준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신상품 개발에 공공의료데이터가 활용되면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포용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이 나왔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으로 복부대동맥류와 같은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 예측,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고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남아공에서는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당뇨 보장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핀란드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해 개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데이터3법으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반발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원활히 이뤄져야 보험사들도 새 먹거리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 반발로 아직까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도 올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데이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희수 회장은 "고령자와 유병자 등 보험취약계층 특화 보험상품과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이를 위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라며 "마이데이터 신규 진출과 생보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 실증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금융, 보험, 의료, 건강 데이터 생보사의 안정적 활용 기반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며 "데이터 활용사례와 분석 역량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 생보산업전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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