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위 업무보고]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빅테크 감독체계 도입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와 금융역동성 제고를 꼽았다.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포용금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정부 업무보고'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에 기반을 두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에게 DSR 규제가 적용된다.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통해 대출 질적 구조도 개선한다. 분할상환전세대출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낮춰주고 우수실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0.14%포인트를 추가 우대해준다.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제도 시범시행,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 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75조원+알파' 규모의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 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도 관리한다.
금융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해 금융산업 역동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감독·관리방안을 검토한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그룹의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감독체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도 견인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내년 20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계획 규모인 194조9000억원보다 4.7%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조성,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재편과 인수합병(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모험자본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확대 차원에서는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 및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확대,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판매 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