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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예대마진 축소 필요시 유도 방안 검토”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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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1 14:59

업권 간 형평성 강조…PF대출 규제 차익 해소 검토
소비자 비용 부담 경감 위한 금리산정체계 개선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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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약 4배 높은 예대금리차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낮춰야 한다면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저축은행업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이 5조310억원이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조3809억원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평균 7.8%로 시중은행 1.9%보다 약 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보 원장은 “최근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사회적인 지적이 있어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점검 중”이라며, “올해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줄었으며,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업권 간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시중은행 대비 4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점검해서 필요에 따라 예대금리차를 조금 낮춰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년 저축은행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업권에) 직접 전달한 것은 없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전체적인 증가 수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21.1%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춘 10.8~14.8%로 축소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일 간담회에서 밝힌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참여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경쟁에 있어서 형평성이 필요하다”며, “업권 간의 규제 차익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업권은 별도 규제가 없다.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PF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PF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저축은행에서 PF대출에 대한 위험을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타업권과 규제에 대한 차익 문제가 발생해왔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필요할 경우 타업권과의 규제 차익 해소에 대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산규모 따른 차등화된 감독체계 도입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적 개선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금감원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과 박재식닫기박재식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이사,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 감독·검사 업무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경험의 교훈을 바탕으로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경험을 토대로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리스크 수준과 자산규모에 따라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 심화를 감안하여 자산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정은보 원장은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정은보 원장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소비자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겠다”며, “금리상승기에 소비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CEO들은 저축은행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으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서민 및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은보 원장과 저축은행 CEO 모두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 플랫폼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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