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자활기금, 지원 규모보다 자립 성과 따져야'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이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자활기금 운영의 성과 중심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그는 자활기금을 활용한 임대자금 지원이 사업장 유지·확대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원 대상 선정 시 업종의 시장 경쟁력과 매출 성장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탈수급 및 취·창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입장벽 낮은 업종 집중 구조 개선 필요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이 음식점·카페·세탁·포장 및 배송·단순 제조 및 판매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편중된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수익성과 자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전략적인 업종 발굴과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2025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향후 자립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도 최근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창업 연계와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며, 단순 생계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립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흐름에 있다.

◇ 매출·고용·탈수급 등 성과관리 체계 주문

강 의원은 지원 중인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고용유지율·탈수급 실적·취창업 연계 성과·융자금 상환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자활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신청 수요만을 근거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점포 임대자금 지원은 단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 성격인 만큼 엄격한 사후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경영 컨설팅·판로 지원·통폐합·지원 종료 기준 등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업 육성 정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을 통해 사업 운영자금과 임대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복지재단과 서울시가 협력해 자활사업의 자립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