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증권사 CEO에 감독 3원칙 제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증권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관된 감독 3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증권 수석 부회장,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닫기장석훈기사 모아보기 삼성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등 7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회사 감독과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증권산업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정 원장은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사전에 발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스트레스 테스트가 증권회사의 실질적 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히 논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검사와 관련해 정 원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 및 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원장은 "최근 개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권회사는 ‘완전 판매’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정 원장은 "따라서 자본시장은 다른 금융 부문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기업활동 지원과 국민 재산형성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도 꼽았다.

정 원장은 "기업금융 활성화와 관련 그간 초대형 IB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실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DC(확정기여)형의 디폴트옵션 도입, DB(확정급여)형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용계획서 작성 등 수익성이 부진한 퇴직연금 시장의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상장리츠 등 녹색금융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자산운용 관련 위험값의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9월부터 오픈API를 통해 기업공시 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해 빅데이터 분석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증권회사나 기업의 추가 부담 없이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 원장은 증권회사들이 그동안 ‘리스크 관리’보다 ‘수익성 추구’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나 자본시장 규모 확대, 증권회사의 대형화, 초대형IB 출현,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대 등으로 증권회사가 시장리스크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ELS(주가연계증권) 마진콜 사태, 부동산 그림자금융 확대 등을 꼽았다.

정 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증권회사는 수익성 추구 외에 잠재 리스크 요인의 안정적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금감원은 개별 증권회사 스스로가 파악하기 어려운 증권산업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적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에 대해 금감원에 따르면, 시장 리스크의 중심에 선 증권회사가 수익성 추구 이외에 잠재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전 예방적 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를 통해 리스크 취약 부문을 발굴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밝힌 데 대해, 증권회사 CEO들은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자체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관심을 모았던 최근 시장조성자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사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리고 정 원장은 최근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사에 통보한 시장조성자 과징금에 대해 개별 증권사의 부당이익 추정 범위 안에서 재조정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정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조성자 관련해 2016년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 보고 있으며,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 원장은 "조정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