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신차 출고대란에 특단 조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가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출고를 늦게 받는 소비자도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내야하는 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합친 금액이다.
그간 정부는 내수 판매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고가 차량에 할인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최대 혜택은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를 30%로 낮춘 것은 2018년 7월부터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인하폭을 70%로 올렸다가, 그해 하반기부터 30%로 되돌렸다. 이 같은 정책은 올해 하반기까지 재차 연장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샀으나 내년 상반기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가 개소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지금 자동차를 계약하더라도 내년에야 받을 수 있는 출고적체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 본격화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이다. 특히 올해 3분기 반도체 조립공장이 밀집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급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반도체 부품이 필요한 대형차·고급트림이나 주문이 밀려 있는 인기차종일 수록 출고 대기기간이 길다.

이를 테면 제네시스는 GV70이 5개월 이상, GV80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1개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 쌍용차 렉스턴스포츠는 매달 1000여대 수준으로 출고되고 있지만 아직도 5000여대 가량의 주문이 밀려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