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운영 강화 추진 "증권범죄 효과적 대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확충 등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증권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인력확충 등 운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출범 이후 17건을 수사해 10건을 송치했다. 이중 기소의견 4건, 기소중지 의견 1건, 불기소 의견 5건이다.
앞서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전날(6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관련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관련한 부분에서 "본원 특사경 수사인력 확충 등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 검찰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대내‧외 연수참여 및 수사매뉴얼 발간 등 특사경 수사전문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혐의 입증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권한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금감원은 테마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밀착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주, 오는 2022년 3월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 감시를 강화하고 신속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투자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