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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첫 국감’ 정은보 금감원 “금융 리스크 안정적 관리…빅테크 감독방안 마련”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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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7 10:11

특사경 운영 강화 및 머지포인트 구제 방안 마련 등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국회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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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빅테크의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금융혁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은보 원장은 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과 건전성 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향후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금소법과 관련해서도 “금융산업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금소법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은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제도 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강화 계획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특사경 운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상 급등주·테마주를 밀착 감시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 금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은보 원장은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금융 혁신 지원 계획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데이터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된 마이데이터 및 P2P 금융 등에 대한 허가·등록 심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는 등 미래 금융에 대한 감독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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