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체제 과천, LH 3기 신도시 보상 본격 착수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까워 사실상 강남으로 불리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해당 지구는 전체 1만 가구가 조성되며 내년 중 사전청약을 거쳐 2026년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30일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착수한다.

LH는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낸 바 있다.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 요청’ 문서를 송달했으며 30일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
작년 9월 손실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 조사계획 등에 대해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LH는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보상금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8400억원 규모 대토를 마련하는 등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또한 LH는 지구 내 8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대토보상설명회를 개최해 대토보상권리 불법전매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

LH는 앞으로 약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보상 기간이 만료되면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000㎡ 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과천과천지구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장물 또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연내 보상 시행 예정이다. LH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조를 기반으로 보상 절차 전반을 원만히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천과천지구에서는 약 1만가구 주택이 공급되며 내년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청약 시행 후 2023년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과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일환으로 지구 지정된(지난해 10월) 이후,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7000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됐으나 지난 8월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 대체지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약 3000가구가 증가해 총 1만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2022년에 시행하며 사전청약 단지는 2024년 본청약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구 입지적 장점으로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해 주택시장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입지에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화묵 LH 과천의왕사업본부장은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보상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정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