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 검토…건설규제도 완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에 더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일 오후 2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LH·HUG·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주택 협회 및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형욱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현대건설·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중흥건설·태왕이앤씨·동원개발 등이 참석했다.

◇ 신속한 도심 내 공급 위한 건설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이날 간담회에서 각 협회는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신속한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건설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도심 짜투리 땅을 이용해 주거공간을 공급하기에 좋으며 실제 1~2인 가구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제도의 현실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 팬더믹, 언택트 시대의 정주여건을 고려하면 우리의 주택․도시․건축 법제도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의 융합, 다양한 스타일 및 유형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적극적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 등 전세대책에 대한 민간 사업자 참여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기금·세제지원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 고분양가 관리제도·분양가심사제 기준 등 일원화 목소리...노형욱 “제도 개선할 것”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필요성, 지자체의 분양가심사 기준 일원화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한국주택협회 김대철닫기김대철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설계․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도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특히, 시·군·구별로 서로 다른 분양가 인정기준을 적용해 업계의 혼란이 크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분양가 심의기준을 보다 구체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 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임을 전제하면서, “고분양가 제도운영과 분양가 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민간 사전청약 확대 위해 LH·HUG·한국부동산원 총력전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민간 사전청약’ 10.1만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및 기관별 준비상황도 점검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및 건설업체들은 ”민간부분 사전청약 도입은 주택시장 안정 및 안정적 공공택지 확보 등 건설업계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은 ”발표됐을 당시에 반신반의했던 주택업체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현재 LH 공공택지 민간 공급분에만 시행하는 사전청약을 지방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서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올해 11월 중 최초 민간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택지공급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9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HUG는 사전청약 시 추정분양가의 산정과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사전청약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이 일반청약 수준의 다양한 세부정보와 사전청약의 전반적인 추진일정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약홈 개편 설계에 착수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일 업계 및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부처협의 등을 조속히 마치고, 그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