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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고승범, 금융위원장으로…8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주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8-05 15:26

'인상 소수의견' 고 위원 빠져도 인상론 유효
6인체제 열려도 차질 없어…과반 동의 의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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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천과 임명을 위한 물리적 시간 소요를 감안했을 때 오는 26일 열리는 8월 금통위는 고승범 위원이 빠진 6인 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과반수 의결을 통한 금리 결정에는 이상이 없어서 금통위는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다.

5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승범 위원을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4월 임명된 고승범 위원은 금통위원 최초로 연임해 두 번째 임기가 진행 중이다. 2023년 4월까지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금융위원장으로 이동할 경우 공석이 된다.

고승범 위원은 한은 추천으로 연임했기 때문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가 후임 금통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한은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까지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오는 26일 금통위 전까지 새 금통위원을 정하지 못해도 금통위 개최와 기준금리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 한은법 상 금통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목되는 점은 고승범 위원이 앞서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공식화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대부분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승범 위원이 빠지더라도 이달 역시 금리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이른바 6인 체제로 금통위가 열리면 4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낼 경우 금리 인상을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8월 금통위 관련해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은 측은 "후임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6인체제로 금통위를 하더라도 과반 결정으로 의결이 되므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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