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부동산 투기 '권익위 셀프조사' 비난...민주당, 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비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12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였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감사원에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왜 권익위 조사를 못 받느냐면서 대대적으로 비난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셀프 조사' 비난

국민의힘은 "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 민주당, 의혹에 휩싸인 자당의원들 '위로'...감사원 조사 받겠다는 국민의힘 맹비난
권익위가 밝힌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은 우상호·윤미향·양이원영·김주영·오영훈·김회재·문진석·임종성·김한정·서영석·김수흥·윤재갑 의원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권익위 조사를 받은 만큼 국민의힘도 권익위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은 ‘국회는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방식으로 요청해도 감사하기 어렵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서 "다시 말해 감사원은 행정기관을 감찰하는 기관"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부패방지 컨트롤타워 기관이며,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기관"이라며 이곳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꼼수를 부려서 감사원에서 조사받겠다는 수를 썼다고 비난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12명 의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 아니다. 권익위는 고발 조치와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 결정 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의 한계로 완벽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달라고 이첩한 상태다.

송영길 당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면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송 대표는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하라고 다그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심의 대상이 된 자당 의원들을 위로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상이 되신 의원님들에게는 그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는 당의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해 모든 의혹을 풀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감사원법상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의힘의 꼼수는 하루 만에 들통 났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눈속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는 도둑이 자수를 하겠다며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을 믿지 못해서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대선출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