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민주당 지도부 선출 D-2...당 대표 후보 3인의 손실보상 관련 입장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들은 민생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번 주말 당의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면 자동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생 개혁 과제를 모으는 데 주력했다.

금융시장에선 향후 추경 편성이나 재난지원금 지원과 같은 재정부양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 선거 후 이어진 여당 20여일의 비대위...코로나 손실보상 등 민생정책 강화 의지

이날 마지막 비대위에서 이학영 비상대책위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당이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비대위에서 차기 지도부의 적극적인 현금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모으는 데 애썼다.
이학영 의원은 "곧 선출될 차기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손실보상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논의에 당이 주체가 돼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선거 패배 후 20여일간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호된 질책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앞으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민홍철 비상대책위원은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민생 과제들을 확실히 실행해 줄 것"이라며 서민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당 대표 후보들 손실보상엔 '한 목소리로 적극 지지'...우원식, '소급적용' 내세우며 가장 적극적 입장

이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실보상제에 관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주장을 펼쳤다.

세 후보 모두 손실보상 자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등을 비롯해 여당 전체 분위기 역시 손실보상제를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 중 손실보상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우원식 의원이다.

우 의원은 "재정은 관료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며 "정부의 강제적 조치에 따른 손실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얘기했던 이유가 '재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신은 손실보상에 있어서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재정이 건전한 나라"라며 전체적인 소급 적용이 정말 어렵다면 일부라도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영표 "소급적용은 신중해야...필요하면 재난지원금 더 주면 된다"

세 후보 중 친문 성향이 가장 강한 홍영표 의원은 일단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정부와 협력이 강화돼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코로나 피해 지원금의 '소급적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피해 소급적용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면서 "4차 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자영업자에게 지원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재난지원금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우려 등이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급적용을 하면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송영길 "가능한 신속히 손실보상...여행업 등 배제됐던 쪽도 배려"

송영길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보상문제에 대해 "불균등하게 이뤄지는 게 걱정"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4번의 손실보상 중 전국민에 대해 지원한 게 1번이지 않았나"라며 "2번, 2번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봉건제 시대에도 소출이 떨어지면 소작료를 깎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출액이 50~70% 떨어져도 임대료를 똑 같이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자신이 임대료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해 놓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대표 후보들이 손실보상에 대해 적극적이기 때문에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다시금 기재부와 재정부양의 규모와 방식으로 놓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송 의원은 특히 손실 보상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돌보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이 손실보상과 관련한 '기간'의 확대를 주장한다면, 송 의원은 '대상'의 확대를 거론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의 보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여행업 등의 불만을 어떻게 할지 살펴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손실보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