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멘트] 철강, 중국 수출환급세율 조정안에 대해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중국 수출환급세율 조정안 발표

4월 28일 중국 재정부는 수출환급세율 인하안을 발표. 열연, 냉연, 철근, 선재, 도금강판 등 146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율 13%를 완전 폐지. 수출환급은 수출 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이를 폐지했다는 것은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업체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연결

이와는 별개로 중국 재정부는 선철, 조강 및 철스크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0%로 인하. 전기강판, 페로크롬(스테인리스 강판 원재료), 주물용 선철에 대한 수출세율을 각각 25%, 20%, 15%로 5%p씩 인상. 이상 서술한 모든 조치들은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사고 싶은데 등 밀어주는 중국 정부

수출환급세율 조정은 이미 2월 초부터 철강 업계가 인지하고 있던 사실. 그러나 업계의 기대를 뛰어넘는 범위와 강도(일부 품목이 아닌 전품목 폐지)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 추가적으로 발표된 반제품 및 원재료(선철, 조강, 고철)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 역시 제품 가격 상승에 기여할 전망.

수출환급세율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열연을 비롯한 판재류 및 선재라는 판단. 국내 판매 물량 중 수입재 점유율이 높아 수입 감소 시 경쟁 강도가 완화되기 때문. 2020년 수입재 점유율은 열연 31.2%, 냉연 13.8%, 후판 20.9%, 철근 3.4%. 철근 업체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 증가로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할 리스크가 발생.

■ 공급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 어려울 전망

중국 정부가 수출 축소, 수입 장려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내수 수요 증가 그 이상의 요인이 존재. 결국 철강 감산과 내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 감산 정책에는 두 가지 구조적 배경이 있는데, 이는 1)탄소 배출 저감, 2)중국-호주 간 정치외교적 마찰로 인한 원재료(철광석, 유연탄) 수급 차질. 이러한 배경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중국 내 감산 정책과 수출 물량 감소 현상은 중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높다는 판단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