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민주당 새 지도부 꾸리기와 재난지원금·추경 편성의 문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집권 여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뽑고 있다.

홍영표·송영길·우원식 세 후보가 기호 1~3번을 달고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다.

친문(親文) 핵심 중 한 사람인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가운데 지금은 누가 당의 간판이 될지 관심이 모아져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에선 재정 정책 관련 속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여당의 대표가 선출된 뒤 다시금 추경 등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당 대표 등 지도부 꾸려지면...다시 추경 박차 가할 가능성

세 명의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재난지원금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우원식 의원이다.

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제에서 소급 적용을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후보들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했으니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누적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민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재정당국은 재정 불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데, 국민의 인내도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도 당대표에 당선 되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 예산 편성'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코로나 피해 배상,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자는 인식이 강해 새 지도부 출범 후 추경이 탄력을 받을 여지는 크다.

송영길 의원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웃돈을 줘서라도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홍영표 의원과 386 대표주자에서 외교통으로 변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 4.7보궐선거 참패한 여당, 민생 지원 보따리 풀 수 밖에

지난 2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학영 의원은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입은 피해를 업주 개개인이 감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응답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비상대책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믿음과 희생에 응답하도록 하겠다"면서 "묵묵히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한분 한분 빠짐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이미 한차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현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선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1년간 현장에서 쌓인 각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원내대표에 당선된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학영 의원 등이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주말에 새로운 당 대표가 확정되면 여당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민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추경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란 관점도 강하다.

■ 여당 새지도부 선출 후 '민생 행보' 과정서 채권시장 수급 부담 여지

3월 초 국회를 통과한 2021년 1차 추경안 규모는 15조원이었다. 총 지원규모 19.5조원 중 추경이 15조원, 기정예산 활용이 4.5조원을 차지했다.

당시 정부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 등 총 5조 1천억원을 이용하고 부족분 9.9조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선 1차 추경이 통과되기도 전에 2차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등이 "추가적인 추경 논의는 이르다"고 했으나 여당이 사실상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추경 편성을 불가피하게 보는 시각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3월 초 추경 이슈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지금은 다시 추경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들도 나온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생각보다 빨리 올해 2차 추경이 이슈가 되는 듯하다"면서 "여당 입장에선 4.7 보궐선거 참패 후 새 지도부 선출과 함께 최대한 포퓰리즘 정책에 열을 올려야 할 때"라고 훈수를 뒀다.

그는 "채권시장 수급 부담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다. 한은 단순매입 기대 등은 한계가 있고, 여당 정치권 움직임은 채권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당이 4.7보궐선거에선 대패했지만 국회 내에선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후 보일 민생 행보에 따라 계속해서 현금 지원과 추경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상태다.

■ 추경 부담 따른 금리 급등은 기회란 인식들도...추경 편성시 다시 문제는 '규모'

시장에선 추경 문제로 금리가 튈 경우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거나, 추경 부담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평가들도 보인다.

추경이 실시될 경우 재원 마련 문제와 규모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기도 한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 4월 전국민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12.2조원 확정 당시 적자국채 발행은 3.4조원이었고 대부분을 지출 구조조정(8.8조원)으로 충당했다"면서 "이번에도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의 추가 단순매입 등으로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더라도 충격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느 정도 추경 규모나 절차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여파가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점도 보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10조원 내외가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나 한은이 단순매입으로 상반기에만 3~5조원 동원할 수 있는데다 전년대비 시장확대 속도는 정점을 봤다는 점에서 민감도는 이전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데다 한은의 역할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공급부담 악재의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내의 수출 중심 경기 개선세가 2분기를 정점으로 탄력은 낮출 수 있다는 점이나 시장금리가 추가로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쪽에선 물량 부담에 따라 금리가 튄다면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금리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수급 부담 등이 상당히 녹아 있다"면서 "추경으로 금리가 튈 경우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2021년 2차 추경이 탄력을 받을 경우 규모가 얼마나 나올지 등을 따져야 하며, 수급 부담을 쉽게 봐선 안된다는 두려움도 남아 있다.

C 증권사 딜러는 "추경이 나온다면 그 규모가 관건"이라며 "적자국채 10조원 이상이면 국고10년 2.2%까지는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서 단순매입을 해 준다고 해도 상당한 양이 하반기에 발행되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 사실 정부나 여당의 이런 정책이 인플레만 자극하고 실제 소비엔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산안 구조조정을 안하고 적자국채 10조를 더 발행하면 하반기에 소화가 잘 되겠는가. 돈 나올 재원은 이미 한계가 있고 추경을 하면 적자국채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섣불리 시장금리의 수급부담 선반영이나 시장 안정을 자신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