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올해 연간 성장률 3%대 중반 가능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1년 4월 15일)]

◇ 모두발언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 유지를 결정했다.
금통위는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 힘입어 국내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회복세가 지속될 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한은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할 수있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운영하겠다.

오늘 한은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은 금통위 전원일치.

◇ 질의응답

- 금융불균형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 관련 의견?
△ 국내경제 회복 흐름 강화되고 있는 등 금융불균형 완화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전개 상황, 백신접종 등 경제 영향 주는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당히 높은 상황. 최근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불균형에 대한 부분은 금통위에서도 제기됐다.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금융안정을 안 보는게 아니며, 금융불균형 여부를 유의하여 보고 있다.

- 통화완화 기조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전개상황 지켜보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안착되는 지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조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 미국 연준(Fed)처럼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 필요성은?

△ 포워드 가이던스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정책 결정 배경과 향후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할 수 있게 시장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기대이고 목적. 포워드 가이던스 하는 국가들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 수치, 기간을 제시하는 정량적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정성적 판단을 제시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것을 활용할 지는 당시 경제상황 등 감안해야 할 것. 대표적으로 미국 연준 예를 드는데, 연준도 지금은 보다 더 구체적인 수치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이전만 해도 정성적 표현을 써서 정책방향을 제시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채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 기간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이 완전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한 두 개 경제지표 에 의존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나가는 것. 포워드 가이던스 목적에 대해 얘기했는데, 결정배경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시장과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평가는? 성장률이 3%를 훌쩍 넘을 수 있을 지?

△ 소위 불확실성과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느냐 질문인데, 올해 연간 성장률 3%대 중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뿐 아니라 국내경제 성장세도 몇 달동안 움직임을 볼 때 가능한 숫자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외여건 개선에 기인한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세계경제 성장세가 빨라지고, IT 경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내경제도 당초 전망보다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심리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추경 집행도 내수 진작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문했듯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이 낮게 머무는 게 우려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저희가 3%대 중반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우려하시는 바 전제를 하고 전망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1분기 실적이 좋았고,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지만 현재보다 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백신 접종도 현재 접종률은 낮지만, 정부의 다각도 노력을 감안해서 하반기들어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살아나는 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제와 가정을 하고 전망을 했다. 정례적으로 다음달인 5월 수정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하기로 돼있는데, 그때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것.

- 코로나19 사태가 잠재성장률에 미친 영향? GDP갭 관련 평가는?

△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를 겪에 되면 노동투입, 자본축적이 위축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게 경제이론.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처럼 신속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서 경제 효율성 을 높여나가면 잠재성장률 하락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종식되지 않고 여전이 진행중이라 잠재성장률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 그러나 1년여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고용사정이 악화됐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것을 감안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위기 전보다 훨신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추정.

GDP갭도 잠재성장률을 전제로 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으나, 현재 우리경제 성장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신 빨라지고, 연간 3%대 중반 성장률 예상도 말했는데,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마이너스 GDP갭 축소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폴리시믹스(정책조합) 차원에서 한은은?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다. 한은 입장에서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계부채 관리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관리하고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1분기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금통위에서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코로나19로 확장정책 불가피하나 정부부채 우려도 제기되는데, 국가신용등급, 국채금리 영향 될 지 의견은?

△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도 사실. 물론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이것 하나만 놓고 본다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신용등급은 국가부채뿐 아니라 대외건전성, 성장 잠재력, 특히 기업부문 경쟁력,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 굳이 하나만 가지고 국가 신용등급 우려를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시장금리 경우에도, 국고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면 공급 증가로 시장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이 경우에도 발행 당시 국내외 투자자 국고채 매수 여력과 강도, 시장상황과 대외여건 등 여타 영향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도 다를 수 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이다.

- 집값 상승 관련해 정책실장에서 풍부한 유동성 언급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얘기도 있다. 근본 원인은?

△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때 이런 질문이나 논란이 나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에는 다양한 요인이, 금리 외에도 있다. 상당히 중요한 게 수급 상황. 그리고 당시 경기상황, 정부의 조세정책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여기에 대한 신뢰 여부,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본다.

물론 완화적 금융여건은 그 자체만 보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고,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택가격 높은 오름세는 특히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 가격 기대 심리, 이런 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유동성 요인도 있고 복합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이해한다. 어느 것 딱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목표에 부정적 영향 있지 않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 암호화폐는 가치의 적정 수준을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대단히 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들, 투자자 대출 등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다.

CBDC는 사실상 이것이 암호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CBDC를 어떤 목표와 구조로 발행하느냐 따라 다를 수 있고, 디지털 화폐가 일반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상당 기일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투기 수요 영향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드린다.

- 암호화폐 제도권 자산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데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제가 그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입장에 변화한 것은 없다. 사실(팩트)을 말씀드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최근 발언도 보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암호자산에 대한 제 입장은 종전과 같다.

- 현재 단기금리 추이가 완화적 기조에서 영향 어떤 지?

△ 지난 금통위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 예를 들면, 미국채 금리 상승에 주로 영향받는 등 상당폭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 금리 영향이 큰 코픽스, CD 91일물, 1년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없이 안정 수준을 유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상승했지만 기업대출 금리가 작년 8월에 사상 최저였는데,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은행권 대출금리는 상승폭이 제한적인 상황.

다만 가계의 대출금리는 다소 상승. 은행채 5년물 연동 고정금리형 주담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 대출 태도 강화 영향 받았다. 가계와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취약 차주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구조로 돼있으므로,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다.

- RP 매각용 국고채 단순매입 필요할 지?

△ 잉여 유동성 흡수할 때 RP(환매조건부채권) 매각, 통안증권 발행, 통안계정 예치 이렇게 세 가지 수단 활용한다. 각 수단 별 활용 비중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 운용 수요, 또 그때 그때 금융시장 상황 보고 수단을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통안증권 발행이나 통안계정 활용으로 유동성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RP 매각용 국고채 확충이 필요하느냐에 대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전체적인 유동성 조절 필요 규모, 수단 별 활용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된다고 판단시 실시할 수 있을 것.

- 비대면 강연 등 한은 금통위원 소통 계획은?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할 때 취임하신 분들이 취임 1주년이 됐다. 코로나19가 상당히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소통에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여건이 허락하면 소통으로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 궁금한 점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

- 금리 결정에서 물가보다 성장률을 더 집중적으로 고려하는 지? 중국 인민은행은 유동성 회수 나왔는데 한은은?

△ 통화정책은 현재 물가 상승률에 더 포커스를 두고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물가흐름이 중요하다. 미래경기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금융안정 상황도 고려한다. 물가상승 상황에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인민은행 유동성 회수 관련해서는,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통화증가율이 M2(광의통화) 기준으로 보면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 정책으로 민간신용 확대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대출 증가 신용공급은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도 있고 금융 불균형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금융경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 대응 변화가 있고 하면, 그런 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계획대로 실행 가능한 지?

△ 지난 2월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 5~7조원 국고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했다, 한 차례 실시했다. 저희는 분명하다. 우리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고채 단순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고, 매입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다. 발표한 계획대로 하겠다.

- 통안채 3년물 관련 진행 상황은?

△ 통안증권의 만기를 다양화하고 공개시장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3년물 발행 관련 내부 검토는 이미 끝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다. 그에 따라 실무적인 준비가 전산 등 일정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가고 있다. 발행실적, 발행시기는 국내시장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번 금통위 시간이 기존보다 10분 길었는데, 이유는?

△ 오늘은 금리 결정 외에 다른 안건이 있었다. 추가 안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고, 발표문 최종 점검에서 자구 수정 관련해서 논의하다 보면 10분 정도 차이는 전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