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고10년물 금리수준 적자국채 20조원 선반영 추정...민주당의 한은 압박 커지는 점도 감안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8일 "현재 10년물 금리 수준은 적자국채 20조원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적자국채 10조원당 10년 국채금리에 7bp 영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1월 22일 자영업 손실보전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른 폭은 대략 10bp 정도"라며 "10bp라면 적자국채 14조원인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채권시장은 14조원 이상의 '적자국채-한국은행 매입분'이 선반영돼 있다고 풀이했다. 미지의 변수가 2개(적자국채, 한은 매입)인 점을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깔고, 손실보전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자영업 손실보전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본격 논의될 수 있다"면서 "손실보전 자체만으로도 상정 법안에 따라 소요 비용이 월 1~25조원, 4개월을 보상한다면 4~100조원"이라고 지적했다.

2가지 재정지출안을 합해 발행될 수 있는 적자국채 규모는 24~124조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한은 매입액과 관련해서도 일단 거친 가정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적자국채의 당초 규모는 60조원, 코로나 이후 40조원 이상이 늘어 100조원을 넘겼다"면서 "코로나 방역시기인 3월~12월 한은 단순매입 중 2년 이상 국채는 9.5조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적자국채의 증가분 중 1/4을 한은이 매입했고, 일단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정에 기초할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최종적으로 20조원 이내의 적자국채 발행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그러나 이 같은 가정엔 제약 요인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스탠스를 고려할 때 기존 예산안을 최대한 구조조정해 적자국채 발행량을 줄일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여당의 한은에 대한 압박이 높아져가고 있어서 한은이 국채 매입에 있어서 작년 수준을 뛰어넘는 전향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자영업 손실보전도 범위, 손실산정, 소급 여부 등 변수가 너무 많다"면서 "다만 주요 선거가 대거하고 있어 적자국채 발행액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가정해 상방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