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공급중심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32만·전국 85만 등 ‘역대급’ 전망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늘(4일) 오전 중 문재인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자, 대규모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새 대책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 공급 물량이다.

업계 및 정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도 개발 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대책을 “25번째 (부동산대책이라는) 횟수로 계산하지 말고 주택공급대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더 이상 나대지가 없고 개발할 땅이 없어서 추가로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 인식이었다”면서 “서울에서도 (주택용지를) 충분하게 잘 활용하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기존 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5일 변창흠 장관은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변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인 동시에, 김현미 전 장관 시절에는 거의 열리지 않았던 간담회가 열렸다는 것에 시장의 기대감이 컸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