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월 4주] 다음주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유력…핵심 키워드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설 명절 전 나올 공급 위주 부동산대책, 키워드는 ‘민관협력?’
정부 공급 핵심카드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부동산 재유입 문제 어떻게 풀까

집값 따라 뛴 부동산 복비…정부,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 예고에 업계 긴장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에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대치 찍었다



◇ 설 명절 전 나올 공급 위주 부동산대책, 키워드는 ‘민관협력’?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예고한 공급 위주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업계는 내주 금요일인 2월 5일경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대책은 그간 현 정부에서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대규모 주택공급안이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이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 적지 않았다”고 자평했지만, “1인 가구 증가를 필두로 한 세대수 폭증을 예측하지는 못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따라서 이번 공급대책에는 이 같은 1인 가구 증가세에 맞춘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창흠 장관은 올해 초 민관합동 간담회를 갖고 25번째 부동산대책의 윤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역세권 공공택지나 가용용지를 활용하고,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공급 핵심카드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부동산 재유입 문제 어떻게 풀까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 카드인 3기신도시가 교통대책 확정·토지보상 절차 단축 등으로 속도를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병행 등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의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2기신도시와 비교하면 약 4년 9개월가량 단축된 사업기간이다.

그러나 50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급격하게 수도권에 풀릴 것을 두고, 정부가 지난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던 ‘시중유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금리 장기화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고강도의 주택 규제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3만5556건을 기록하며 4년 연속 30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 정부의 부동산규제가 집중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려간 모양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현금 보상 대신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수요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해 주식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율을 현재 15%에서 30%로 상향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집값 따라 뛴 부동산 복비…정부,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 예고에 업계 긴장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의 주택 상한요율은 5단계다.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 0.9%, 7억원 이상~9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5000만 이상~2억원 미만 0.5%, 5000만원 미만 0.6% 등이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900만 원 가량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안이 나온 것은 2014년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을 넘게 되는 등 급격한 집값 폭등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요율책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개편에 관한 여론청취에 나섰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시 ▲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현재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나,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직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중개수수료를 건드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이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은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며, “일괄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에 아파트 매수심리 역대 최대치 찍었다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교통호재 속 연초 서울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정부가 설 연휴 전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당장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3기신도시를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 시그널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을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0.09%의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저금리 유동성 및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준)신축 및 저평가 인식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의 상승폭은 지난주 0.40%보다는 완만한 0.35%를 기록했다. 연수구(0.52%)는 거주여건 양호한 송도신도시와 동춘동 구축 위주로, 서구(0.40%)는 검단신도시 인근 당하․마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37%)는 교통․학군 등 주거환경 양호한 도화․학익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42%에서 이번주 0.46%로 커졌다. 남양주시(0.96%)는 교통호재 영향 있는 별내동 및 진접읍 위주로, 고양시(0.87%(덕양(1.05%)ㆍ일산서(0.78%)ㆍ일산동구(0.68%))는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거나 저가 인식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