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성…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행 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또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펀드가 투자자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생애소득주기를 반영해 DSR를 산정하는 방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과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은행의 IBK시설투자대출 등을 통한 방식이다.
도 부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계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3월 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 사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도 추가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