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주가 상승속도 빨라…조정시 시장불안 항상 유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2021년 1월 15일)]

◇ 모두발언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 유지를 결정했다.
금리 동결 배경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영향으로 경제활동 제약돼 회복흐름이 약화됐다.

국제금융시장은 백신접종으로 경기회복 기대,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 주요국 주가급등, 장기시장금리 상승. 미달러 약세흐름을 보였다.

국내실물경제는 수출이 반도체 등 IT 호조로 확대, 설비투자도 회복세 나타냈으나,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강화로 민간소비는 위축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 중반 낮은 수준 머물렀는데, 국제유가 상승, 경기개선 영향으로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은 주요국 주가상승, 수출기업 실적개선 기대 등으로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됐다. 주가가 새해 들어서도 큰폭 올랐고,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고, 원달러환율은 미달러 약세로 하락했다.
12월 가계부채는 증가세 줄었는데, 그간 급증한 신용대출 억제 때문이고, 주택관련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지방 모두 증가했다.

금통위는 완만한 회복세 나타내나 코로나19로 경기 흐름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를 결정했다. 한은은 안정적 회복세 전망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이과정에서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상황, 그것이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 면밀히 점검하고, 자산시장 자금흐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층 유의하면서 정책을 펼치겠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유지 결정은 금통위 전원일치다.

◇ 질의응답
△ 코로나19 3차 확산세 지속. 이 충격이 4분기, 올해 1분기 경제 타격 어느 정도 일지? 정부 코로나19 접종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올해 경기전망에 백신 도입 시나리오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 지?

-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향 조정되면서 소비가 지난해 전망보다 더 부진한 모습. 이번 3차 확산은 이전 두차례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IT 부문 중심으로 수출, 설비투자 양호한 흐름을 보이므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예상(3%)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 백신 진행상황을 보면, 지난 해 11월 전망했던 것보다 백신접종 시기가 1분기 정도 앞당겨졌다. 주요 선진국은 대체로 백신접종이 올해 들어서로 예상했는데, 영국 미국인 이미 접종 시작. 국내에서는 올해 중반대에서 백신접종 예상했는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접종 시작 목표. 정부가 구체적 접종계획을 발표하면 앞으로 경제흐름 내다볼 때 감안해 살피겠다.

△ 코스피지수가 최근 급등하면서 버블 지적도 나온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도 거론되는데 의견은? 범금융 신년사에서 금융-실물 괴리가 커진 상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언급했는데 현재 판단은?

- 코스피는 기한을 나눠서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가 높아져서 그 이후 추세가 지속되고, 사상 처음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상승세를 지속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우 신정부 들어서는게 확정되면서 경기부양책 확인. 코로나19 백신이 예정보다 앞당겨 공급됐고.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진 흐름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수출호조로 기업 실적 개선 전망 기대에 따라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는 사실상 투자자의 위험추구 성향 정도가 어느정도인 지, 타당한 건지 객관적 근거가 있는건 지인데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개선 기대가 많이 작용을 했는데, 그 경기개선 기대가 예상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 그런데 대한 판단이 전제돼야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을텐데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자산가격의 버블은 아주 오래전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 논의의 대상이 된 이슈다. 사전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단지 버블이냐 아니냐 판단은 물론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동향, 지표를 보면 최근 속도가 과거에 비해 빠른 것은 사실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너무 과속하게 되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들어 지금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적기조 상당히 오래 갈것이라는 낙관적기대가 있는데, 만약 바뀐다면. 또는 사전 예상할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백신공급에 차질 생긴다던가 이런 충격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참가자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저희는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을 경우 그것이 미치는 시장불안, 그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금융시스템에 리스크 줄 수 있느냐 질문인데, 저희가 소위 스트레스테스트 해서 외부충격, 예를들어 자산가격 조정 등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상시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자산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우리 나라 전반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가계대출이 지난해 100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는다. 가계대출 부실 위험 판단은? 부동산 이어 주식시장 자산쏠림. 주가 사상 최고치에 개인들이 신용 동원하는데 의견은?

-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폭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있었고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늘 저희가 눈여겨 보고 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

가계부채가 지난해 늘었지만,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장기화됐다. 이에따라 가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낮아진 게 사실. 실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다. 현 시점에서 저희는 가계부채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단시일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고 관계부처와 늘 같이 회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한다. 어떻게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것인지 현재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증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당시 상당한 어려움에 빠졌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희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례적 조치도 취했다. 그런 완화적 금융정책이 불가피했지만 그것이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을까, 그럼 금융불균형 위험이 어느정도 쌓이게 될지 이것을 저희들이 노상 유의를 해오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판단은 , 저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빚투라고 표현하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 이것은 예상치못한 쇼크로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하는 투자는 저희가 늘 주의깊게 보고있다. 투자자도 이런 가능성을 늘 염두해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에서 테이퍼링 논의 뜨겁다. 한국에서 연내 출구전략 가능성은? 코로나19 이후 한계기업 관련한 조치가 거시경제에 좋지 않다는 인식도 있다. 한은 코로나19 비상조치가 일부 지난해 종료됐으나 일부는 진행중인데 현재 자산시장 관련 금융시장 비상조치 종료 시점은?

- 출구전략을 말씀하셧는데, 현재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계층의 위험은 단시일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실물경제여건 감안해 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꾼다던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기조전환 관련 언급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보다 회복이 빠르다면 소위 정상화가 빨라야 한다는 질문인데, 연준의 정책은 고려할 주요인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와 늘 매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했다. 당연히 정상화 속도가 국별 처한 여건이나 상황에따라 다른게 어쩌면 당연하다. 저희가 그래서 미국 정책기조가 지금 완화기조를 오래 끌고 가는게 우리의 운신폭을 넓혀주기는 하나 미국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완화정도의 축소와 정상화는 우리뿐 아니라 국별로 자기 처한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해서 기업 유동성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 일련의 조치는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처한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물론 한은 외 다른 정부 조치 장기화되면 한계기업 연명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는 것은 또한 당연한다. 한은은 앞서 공급한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원 조치가 만기가 도래할 경우 계속 지원할 경우 효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가 부진하고, 거기 종사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인 만큼 우리가 지원을 성급하게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고 있다. 경제상황 고려할 때 선별적, 보편적 지급 논의 어떤게 적절할 지?

- 워낙 논쟁적인 이슈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많은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개인적 의견은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효과가 높고, 경기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부합할 것이다, 제 의견이다.

△ 코로나19 지속되는 한 금리 조정이 어려울 듯하다. 그동안 실물에 풀린 돈을 통화정책뿐 아니라 범정부적으롱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 풍부한 유동성을 어떻게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다. 여러 방안이 있을수 있다.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같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 국고채 10년 대비 3년 스프레드가 예년보다 확대됐다. 현재 수익률 곡선 자연스럽나? 국고채 매입 사전 공개 계획 관련해서는?

-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이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된 게 사실이다. 장단기 금리차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수익률 곡선 어느정도 타당한지는 배경이 무엇인지 대내외 경제상황 같이 놓고 판단할 문제다. 지금 최근에 국내 장기금리가 상승한 것은 채권 수급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향후 주요국이 펼칠 경제정책의 방향, 그리고 경기와 인플레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시장참가자의 기대가 바뀌느냐, 오히려 거기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단기금리차 확대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고채 매입 관련 질문인데, 국내에는 채권의 수급 여건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저희가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다. 그럴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그이상 계획도 저희가 늘 준비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

△ 한은은 디지털화폐(CBDC) 발행 시급성에 선을 그었으나, 중국, 미국 등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의 구체적 계획은?

- 저희 CBDC 연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현금 이용률 비중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CBDC 발행 필요성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워낙 지급결제 환경이 빨리 바뀌고, 발행 필요성 높아질 가능성 대비해서 CBDC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 소위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도 저희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CBDC 당장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관련 연구는 해나가겠다는 게 주요국 입장이다.

지난해 저희가 CBDC 도입 앞서 제도적 보완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지 외부컨설팅을 진행했다. 금년에는 소위 가상환경 아래 파일럿 시스템으로 CBDC 성능 안전성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연구가 늦지않고, 속도를 내고 있다. CBDC 연구는 주요국과 공유하기로 해서, 다른 나라들 연구도 저희가 받았고, 저희가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

△ 한국경제 구조에서 수출 차지 비중이 커서 환율이 관심이다. 올해 큰폭 경상수지 흑자 예상되는데 원화 절상 얼마나 더 될 지?

- 경상수지 흑자에 절상 압력으로 환율이 미친 영향 크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나 환율에 미치는 요인이 거주자 해외투자 등 워낙 다양하다. 사실상 환율의 방향을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부 비상조치 종료 및 일부 진행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부연하면, 그런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은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주택가격이나, 주가뿐 아니라, 우려스럽게 보고있는데, 자산가격이 전반적 실물 경기와 소득여건에 비해 좀 빠르다.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차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이게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취한 조치는 너무 섣불리 회수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조치의 만기 도래에 앞서 이것을 연장했을 때 효과,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