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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진출 ‘빨간불’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2-03 23:17 최종수정 : 2020-12-04 08:47

임직원 감봉 3개월·견책 처분도 조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에 오른 주요 안건은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 건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건이 발견됐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제111조’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과 ‘보험업법 제127조 3항’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으며, 삼성생명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조치했다.

제재심은 “지난달 26일과 오늘(3일), 두 차례에 걸쳐 법률대리인 포함한 보험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징계 처분으로 삼성생명이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대한 진출이 어려워졌다. 앞서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중단된 마이데이터 사업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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