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균형위해 금융회사에도 핀테크처럼 우호적 기회 줘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공정경쟁 균형을 위해 금융회사에도 핀테크 처럼 우호적인 정책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언택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핀테크 성장과 미래비전' 세미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성복 박사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정부, 금융당국은 핀테크 성장 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들을 필쳤다"라며 "이제는 핀테크 질절성장을 위해서도 금융회사에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박사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때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 위탁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복 박사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규제로 금융회사와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해냐한다는 규제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이나 제휴를 통해서도 다양한 마켓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모두 동일기업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핀테크 기업이나 동일기업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금융소비자가 핀테크 서비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복 박사는 "정부에서 금융회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지역에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개소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안다"라며 "좀 더 주도적으로 금융회사나 핀테크가 신남방국가 진출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이 박사는 한국 핀테크 발전 양상도 진단했다. 이성복 박사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특정 서비스 쏠림 현상이 심하며 수익 모델 창출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복 박사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은 간편결제, 해외송금, P2P대출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며 "금융상품 판매, 중개를 통한 결합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입 창출이 어려워있는 점도 한계"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핀테크 기업 자본금 규모가 취약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