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정상화, 스가 정부 출범이 기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스가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스가 정부도 아베 정부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과 법무법인 율촌은 2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6회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스가 일본총리 출범 이후 한일 통산관계를 전망했다. 회의는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이 주재하고 정동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학계,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동수 고문은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내년 상반기 성공적인 도쿄올림픽 개최 등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양국관계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단 "스가 정부도 한일 관계를 징용공 배상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WTO 제소 문제 해결 등과 결부시키고 있어 단기간 타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2차 수출규제가 감행된다면 첨단소재, 소재가공, 센서 등 상대적 비민감 전략물자 또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정밀화학 원료 등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제조업은 갈라파고스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일본 무역역조는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여전히 높은 소재·부품 의존도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1년5개월이 지났지만, 불화수소를 제외한 수입의존도는 여전하다"고 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한일 통상관계가 1년 반 가까이 경직되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도 그만큼 가중됐다"며 "양국 정부가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