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상공인 금융지원 3달만에 101건 부실…윤대희 “신속한 대응책 마련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보증을 받은 지 3개월도 전에 101건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는 신속만 강조하다보니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직접보증 대비 위탁보증 부실률’ 비교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직접보증보다 위탁보증이 부실률이 더 높지만 직접보증이 위탁보증의 두 배를 기록하며 올해 부실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높은 부실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실이 발생했다는데 있다”며, “실제로 보증을 받은 지 2달만에 32건, 심지어는 보증 1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보는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부실이 나면 95%를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보증은 80%이지만 정책금융은 95%로 보증비율이 높아졌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은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으면 그만이다”며, “그래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신보가 신속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법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한다”며, “금융 지원 외에 다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대희닫기윤대희기사 모아보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보증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보증 채무 이행금액의 6%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대위변제 부담공제도 한두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민원을 면밀히 모니터 해서 이상징후시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