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는 신고가, 전월세는 거래절벽…부작용 속출 부동산정책, 효과는 언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상과제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중저가 지역의 상승으로 인해 중위가격만 10억 원을 넘볼 정도로 오르고 있고, 전세가격은 무려 67주 연속 그치지 않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였던 전월세 시장 역시 지난 7월 임대차법 통과 이후 임대인들이 매물을 걸어 잠그며 매물부족·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등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2788건으로 최근 1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9월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또한 7223건에 그치며 역시 1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였다.

◇ 강남 신고가는 당연, 중저가 아파트까지 올랐다…중위가격 10억 넘실넘실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2달에 가까운 기간동안 0.01%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고가아파트가 많은 인기지역인 강남·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는 연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지난달 4일 전용면적 243.642㎡ 기준 77억5천만 원(1층)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값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2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86㎡는 이달 5일 14억원(1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으며,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59.92㎡ 역시 지난 6일 8억6천800만원(14층)에 거래돼 기존 신고가 기록을 깼다.

또 그간 ‘저평가됐다’고 평가받던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에서 오름세가 나타나며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이 살 만한 서울의 아파트는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 45.9㎡는 3일 4억7천만원(13층)에 매매돼 5월 4억2천만원(15층)에 신고가 거래된 뒤 5천만원 더 오른 값에 계약서를 썼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37만원으로 지난해(8억51만원)보다 5.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6년 5억3338만원 △2017년 5억9171만원 △2018년 6억8640만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25개 자치구 중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로 17억6289만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16억5851만원, 용산구 14억5551만원, 송파구 12억5147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4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였다. 성동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6년 5억8173만원에서 올해 10억7807만원으로 85.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가 4억9734만원에서 8억6015만원(72.9%)으로, 광진구는 5억8993만원에서 10억829만원(70.9%)으로 올랐다.

KB부동산리브온 월간 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1349만원이었다. 8월 중위가격 3억7325만원과 비교했을 때, 4024만원(10.8%)이 뛴 셈이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이 최근 줄곧 1% 안팎의 변동률을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승률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9월 들어 ‘역대 최고 가격’과 ‘역대 최고 상승률’이라는 기록을 동시에 세운 셈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거래량은 줄어드는 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오른 가격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는 현금을 뭉텅이로 들고있는 부자들만 집을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 설상가상으로 전월세 거래절벽까지, 서민 주거안정 어디로?

전통적으로 가을은 이사량이 많은 부동산 성수기로 통해왔다. 그러나 올 가을은 전월세 거래절벽이 겹치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0을 기록해 2013년 9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196.9)에 근접하고 있다. 해당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90% 올라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계절적 비수기 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분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월째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통적인 비수기인 7~8월에도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됐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 상황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내놓을 대책이 별로 없으며,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안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보조를 위한 대출 확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