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9차 협상 결렬 유력..노딜 현실화되더라도 글로벌 영향은 제한적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증권은 21일 "영국과 EU의 9월말 9차 협상결렬이 유력한 가운데 노딜 브렉시스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훈 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예정된 영국과 EU가 전환기간 내에 미래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미래관계 협상이 교착 중인 가운데 기존 브렉시트 합의를 뒤집는 영국 국내시장법 발의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법안 폐기를 전제로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0차 협상 급물살, 합의 기한 연기, Hard Brexit 이후 수습 등을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대부분 영국에 영향이 집중될 것이며 글로벌 임팩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영국 국내시장법이 키운 EU의 반발

올해 1월 말 영국은 EU를 탈퇴했다. 이후 최근 들어 노딜 브렉시트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는 했지만 2020년까지는 전환기간에 있고(transitional period), 이 기간 중 양국의 미래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영국은 EU에서 여타 WTO회원국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개념이다.

영국과 EU는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전환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양측의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국- EU는 9월까지 8차례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뚜렷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 영국 의회에서 국내시장법 입법 절차를 개시한 것이 협상 최종결렬 및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위험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9월 9일 영국 의회는 지난 1월의 EU 탈퇴협정(The EU-UK Withdrawal Agreement)에 반하는 ‘국내시장법(United Kingdom Internal Market Bill)’을 발의했다. 다음 날 EU는 이런 움직임이 국제법에 근거한 EU 탈퇴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관련 제재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내시장법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의 국내 교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주장하는 내용은 1) 북아일랜드의 영국향 통관절차 미적용, 2) EU와 합의 도달 실패시 영국에 탈퇴협정 내용 수정/배제 권한 부여, 3)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지역에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품질기준 적용, 4) EU로부터 받아 온 기업보조금을 영국 스스로 대체/배분하고, 보조금 관련 독점적 입법권을 갖는 것 등이다.

이 연구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는 국내시장법을 통해 EU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막고 영국 연합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북아일랜드가 EU 관세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고, EU가 해당 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북아일랜드를 통제함으로써 영국의 영토 완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EU는 영국의 국내시장법이 국제법에 의해 합의된 EU 탈퇴협약을 뒤집는 중대한 문제이며, 보조금과 관련해 영국이 주장하는 바가 EU-영국 기업간 공정경쟁 조성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 등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파운드화 가치 하락도 두드러진다.

이 연구원은 "여태껏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불거졌을 때 달러 대비 유로화와 파운드화 가치는 동반 절하돼 왔다"면서 "어떠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영국의 EU의존도보다 EU의 영국 의존도가 낮아 EU가 영국보다는 덜 다침에도 노딜 브렉시트 시의 EU GDP 영향이 영국-EU FTA대비 3~4배에 달하여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파운드화의 두드러진 약세 배경은 △ EU공동기금(NextEU) 설립 합의 이후 EU 역내 결속력 강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믿음 강화 △ 국내시장법 발의로 촉발된 영국만의 신인도 하락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14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체결한 첫번째 FTA인 영국-일본 FTA 체결 이후로는 파운드화의 절하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영국-EU 양측의 협상이 파국을 맞는다고 자신할 수 있도 없는 가운데 향후 시나리오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양측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지만, 어떠한 시나리오가 유력할 지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No-deal Brexit로 전개되더라도 영국에 대부분 국한될 충격일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개연성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