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쟁력 약화 우려되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주요 제2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논의가 추진되면서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매년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근에는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금융허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업계에서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바라보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과거 추진됐던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통해 지방이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균형발전위의 연구용역 착수에 대해 “서울, 부산에다 전북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연구 주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의 국가균형 발전전략이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으로 금융허브로 도약할 길은 국가균형발전 관점과 정확히 반대의 방향에 존재한다”며, “서울의 장점을 분산하는 하향평준화이자 균형발전이 아닌 쇠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우수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해지는 등 은행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만료된 ‘1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와 캠코, 예탁결제원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이전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전주로, 신용보증기금은 대구로 이전을 완료했다.

지난 3월에 영국의 컨설팅기관 ‘지옌’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한곳에 모인 부산은 51위를 기록해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반해 매해 순위가 떨어지던 서울시는 지난해 9월보다 순위가 오르면서 33위를 차지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오히려 금융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산에 위치한 외국 금융회사들은 극소수이며, 국내 은행들의 본사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들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로 차기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싱가포르와 도쿄, 상하이, 서울 등 동북아지역 주요 도시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은 서울의 금융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는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의 인구 포화상태를 완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다.

현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 지역 출신 학생 30%를 선발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에 입학하는 인재들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도 일부 해소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고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고급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커져 금융 경쟁력 약화만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해외투자와 대외 경제 협력, 수출 지원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의 업무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방이전은 효율적인 집적효과를 경감시킬 뿐이다.

또한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정치적인 경쟁 요소로 전락하고 있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핵심 공략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며,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약 10년이 넘어 지난해가 되어서야 최종 완료됐다. 지방이전 효과가 아직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어떻게 발휘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산업적 측면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충분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