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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본격화…산업·수출입·기업은행도 이전하나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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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8 09:12 최종수정 : 2020-06-18 10:36

최인호 의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 개정안 발의
금융노조 TF 출범…“오히려 경쟁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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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회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논의가 시작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지방이전 가능성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대응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매년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 구축으로 총선 공략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기반을 확보하면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재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을 포함해 한국투자공사(KCI), 국제금융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 본점을 전주로 옮겨 전주를 ‘제3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금융 중심지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출범해 과거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강제로 분산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시너지를 포기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한 후 운용역 정원 충족률이 한동안 서울에 있을 때보다 낮았으며, 신규 채용도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 곳으로 이전했지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우수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해지는 등 은행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약화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이 진행될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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