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금리 인하로 은행 수익성 안 나빠져…유의한 변화 없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감소폭이 크지 않아 정책금리 인하가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KDI정책포럼의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우선 은행은 예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대출의 만기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황순주 연구위원은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증분석을 했다. 실증분석 결과, 정책금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콜금리가 1%p(포인트) 변동할 때 예금금리는 0.53%p 변동하고 대출금리는 0.58%p 변동함으로써 순이자마진의 변동은 소폭(0.05%p)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추정했다.

콜금리에 대한 예금금리 민감도가 낮은 은행일수록 장기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금리 민감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콜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거의 1대 1의 비율로 인상(인하)하므로 수익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정책금리가 인하될 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모두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대금리 격차가 대체로 유지되므로 순이자마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제시했다.

결과를 토대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통해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황순주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금리가 0 이상인 상황을 전제로 분석했으므로, 네거티브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전면적으로 분리할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은행이 자기자본만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어 실물경제에 충분한 대출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