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0.2%, 물가 0%대 중반 전망..한은, 신속히 금리 최대한 내리고 비전통적 정책 동원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다.

KDI는 20일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한 후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2020년에 0%대 중반을 기록하고, 2021년에도 0%대 중후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거시경제 경로가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은 인명피해 축소뿐 아니라 원활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 KDI "한은은 신속히 금리 최대한 내려야"

한은은 금리를 최대한 빨리 내리고 이후 물가가 오를 때까지 인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KDI는 "통화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