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서민 주 고객 저축은행에 보증상품 도입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이 주 고객이 저축은행에도 공적 보증상품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은행회관 16층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의 보증대출 활성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연 부원장은 보증제도가 저리자금 이용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이를 이용한 소비자가 보증대출을 계속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부원장은 "현행 보증제도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창업기업 등 자금이용 기회 확대 외에 저리자금 이용수단으로 이용돼 스스로 보증제도에서 졸업할 유인이 없다"라며 "공적보증기관의 일반 평균보증료율이 1.3%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중소기업청과 시중은행 등에서 우대금리로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에서 졸업할 유인이 낮다"고 말했다.

이재연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 주 고객이 은행불가 이용 고객이므로 저축은행 공적 보증부 상품 도입은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부원장은 "은행은 충분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이 낮은 금리를 지불하고 이용한다"라며 "서민금융기관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은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공적 보증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서도 보증부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부원장은 "현재 공적보증기관 보증대출은 은행에 편중되어 있으나 차주와 은행 장기적 관계형성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이라며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이 담당할 수 있도록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 소득조건, 기존 보증 대출 유무 등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 전용 상품인 특별출연 협약보증 상품과 낮은 보증 비율을 적용한 보증상품 도입을 제안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출연으로 저축은행 등 출연금융기관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구조개편 이후 햇살론 출연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축은행 전용 보증부 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연 부원장은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서민금융기관 전용 상품으로 기존 보증상품과 유사하게 높은 보증 비율 적용이 가능해 서민금융기관 취급 인센티브가 높다"라고 말했다.

보증비율이 낮은 보증상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보증비율이 낮은 보증상품은 차주 신용위험을 낮추고 심사와 대출 관리에서 금융기관 관리 책임을 완화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 간 적절한 비용, 위험분담이 필요하다.

이 부원장은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고객이 주고객인 만큼 보증비율이 낮은 보증상품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부원장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수신금리가 높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높일 수 있는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상품이 적합하다"라며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될 경우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심사와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위험도와 위험관리 비용을 감안해 높은 대출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낮은 보증비율 중금리대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보증기금 손실을 줄이면서 서민금융기관 관계형금융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부원장 발표 이후 금융당국,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계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자로 참석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보증기관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으로 회수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협약보증으로 하게 되면 신파일러, 중소기업 등 빅데이터를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보비대칭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창식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는 금리 인하와 부실률 관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창식 상임이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출연협약보증 대출에정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상품과 비교하면 연 4.0% 이상 높다. 그 원인은 업무원가가 은행보다 저축은행이 연 1.5% 이상 높은 것"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인 소상공인 보증부 성격에 맞게 대출금리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본부장은 "햇살론이 현재 재원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데 재원문제로 중단되면 영세 중소상공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라며 "금융기관만으로는 힘들고 반드시 정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꼬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보증부 상품이 효과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대면 프로세스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대웅닫기김대웅기사 모아보기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업무 절차가 너무 번거롭거나 대출 신청부터 대출 약정까지 자동화되기 어렵다면 업무 원가가 높이 책정될 수 밖에 없다"라며 "절차 자동화는 업무원가를 낮추고 고객 금리를 인하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