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과정에서 정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5월까지 법인세수(누적)는 전년대비 14조원 축소돼 주요 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올해도 상장사 영업이익 감익이 전망돼 2021년에도 세입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의 관심은 정책 공조 차원의 추가 국채 매입이 나올지 여부"라며 "9일 발표된 5월 재정동향에서는 5월까지 누적 재정집행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4.5조원 증가하고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1.1조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3차 추경 통과로 3분기 재정집행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 지출/세입 갭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공격적 지출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지출의 재원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7월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 금리인하 이후 3차 추경안이 통과돼 정책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실효 금리 하한이 0.50%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 분쟁 격화 가능성, COVID-19 2차 확산 가능성 등 정책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인하 카드를 아껴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