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전] 거듭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한은 통화정책 부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13일 외국인 매매와 주가 움직임 등을 보면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고3년 금리는 0.85%대에서 추가 상승이 막힌 가운데 금리가 이 근처로 올라온 가운데 저가매수가 나올지 봐야 할 듯하다.

다만 부동산 가격 재급등으로 정부가 연달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주 금통위가 자리하고 있어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사망률을 낮췄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투여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표준 치료법에 비해 62%나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증가 추세다. WHO의 12일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미국, 브라질 등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4만명을 넘어섰다.

미중 무역분쟁 추이도 계속 관심이지만, 미중 관계가 당장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2단계 무역협정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나스닥 3일 연속 최고치 경신..美금리 0.6%대 중반으로 반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뉴욕 주가는 반등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기대감이 전염병 재유행에 따른 경기 우려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뉴욕 다우지수는 369.21포인트(1.44%) 높아진 2만6,075.30, S&P500지수는 32.99포인트(1.05%) 오른 3,185.04를 기록했다. 나스닥지수는 69.69포인트(0.66%) 상승한 1만617.44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최근 금리가 0.6% 선으로 내려간 데 따른 레벨 부담과 주가 반등에 따른 위험선호 영향으로 상승했다.
코스콤 CHECK(3931)에 따르면 미국채10년물 금리는 3.68bp 오른 0.6438%, 국채30년물 수익률은 1.58bp 상승한 1.3334%를 기록했다. 국채2년물은 보합인 0.1608%, 국채5년물은 2.39bp 상승한 0.3055%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코로나19 우려로 강세 압력을 받다가 치료제 관련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선호 무드가 강해지자 하락했다. 뉴욕시간 오후 4시 기준 달러인덱스는 전장보다 0.07% 낮아진 96.633에 거래됐다. 개장 전 96.8선에 머물다가 점차 레벨을 낮춰 96.44까지 가기도 했다.

국제유가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 상향 조정과 금융시장의 위험선호 분위기를 바탕으로 40달러 위로 올라섰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8월물은 전장보다 93센트(2.4%) 높아진 배럴당 40.55달러를 기록했다.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는 89센트(2.10%) 오른 배럴당 43.24달러에 거래됐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한은 추가 통화완화 어렵게 하는 요인

정부가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아파트값 상승세가 오히려 더 가팔라지자 7.10대책까지 나왔다.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긴장감도 커졌다.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 50bp, 올해 상반기 75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가운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금요일 저금리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금리 결정은 한은이 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이번주 금통위의 금리 변화 가능성은 없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저금리 폐해에 대해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가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전염병을 확실하게 퇴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값 급등으로 초저금리의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중위값(KB국민은행 기준)이 3억원 넘게 급등한 상태다. 역대 어떤 정부 때보다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물가설명회 자리 등에서 집값 문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해결해 주고 한은은 경기에 보다 신경을 쓰고 싶다는 인식을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고 20번이 넘는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한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한은이 0.5%인 기준금리륻 더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는 한은의 통화완화 여지를 더욱 옥죌 수 있다.

다만 대내외 경기 어려움이나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한은이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어렵다.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스탠스를 보일 듯하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