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활성화 위해선 은행 부담 경감 등 필요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연준의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SLP) 활성화를 위해선 대출기관 부담 경감과 인센티브 확대, 대출 조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26일 진단했다.

손은정 연구원은 "연준의 다양한 부양책과 더불어 기업에 대한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이 곧 시작된다는 기대감은 레버리지론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 연준이 발표한 MSLP 조건 하에서 은행이나 기업 모두 프로그램을 활용할 큰 유인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이 크지 않다"면서 "MSLP의 최대 대출금액이 기존 부채와 미인출 크레딧과의 합이 2019년 조정 EBITDA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신규대출 기준)하면 평균 부채비율이 5.5배 수준인 투기등급기업의 경우 수혜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 적격 대출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거나 (대출 잔액 보유 비중 조정), 2) 은행의 취급 수수료를 상향해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3)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최소 대출 금액을 더 하향하고, 4)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을 받기 위한 재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MSLP도 결국 은행이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는 "6,0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MSLP도 시작을 앞두고 참여를 원하는 적격대출기관 신청이 진행 중"이라며 "연준은 프로그램 도입 결정 이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대출 금액 상하한 확대, 원금 상환 유예 기간 연장 등의 대출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MSLP 적격대출기관 자격을 신청하는 은행 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적격대출기관이 됐을 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적격대출기관을 통해 실행된 MSLP 대출을 구매하지만, 적격대출기관은 각 대출의 5%를 보유하기 때문에 손실 부담이 있고,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각각 2년, 1년간 유예되는데 반해 연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대형은행들은 경제 회복에 이바지한다는 의무감에 적격대출기관 자격은 신청하겠지만 낮은 이익 대비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행할 유인이 없으며, 중소형은행은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했다.

MSLP는 연준이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적격 대출기관(은행 등)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한 대출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경제 위기 시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이 확대된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출 증가 여부에 따라 은행에 혜택을 주기도 한다. 유로존의 TLTRO가 대표적인 예다.

손 연구원은 그러나 "금융 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에 비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정책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은행들에게 요구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향되면서 자본 확충 부담이 증가했고,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충당금 적립 부담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변화는 베일인(Bail-in, 투자자 손실부담)이 도입되면서 유사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 차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편입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