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이코노미] 예측했으나 예방 못한 유사 재난 미필적 고의일까?

[이근영 과학경제부 기자]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이태원 코로나 재확산에는 불편한 공통점이 있다. 두 재난 모두 예측하고 우려했으나 예방하지 못한 유사 재난이며 미필적 고의이자 반복된 실책이란 점이다.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유사재난들

K-코로나 방역시스템은 ICT 기술 기반으로 예측하고 진단해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지만 이태원 재확산으로 대한민국 자부심에 구멍이 뚫렸다. 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방문자 추적이 어렵다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다.
그동안 많은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었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은 오랫동안 클럽 등 유흥업소의 영업 우려와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결국, 전문가의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이다. 38명 희생자의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사연과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에 모두가 울분을 터트렸다.

이미 12년 전 2008년 1월 이천 냉동 창고 화재와 데칼코마니인 듯 흡사한 순식간의 폭발과 유독가스가 또다시 원인인 참사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진화하고 강산도 바뀐다는 시간이 흘렀으나 시간여행자가 된 듯 12년 전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 대책 모두 그때 그 시절과 흡사하다.

우레탄폼 희석작업과 승강기 설치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소방당국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샌드위치 판넬의 유독성과 위험성을 사건•사고 때마다 지적했고 관련 소방 안전 법안들을 이미 쏟아 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동안 똑같은 화재는 돌림노래처럼 반복됐다. 모두가 원인을 알고 있으나 막지 못한 유사 재난에 답답함과 불편함은 극에 달한다.

관련 규제 수립과 철저한 준수가 사고 반복고리 끊는 열쇠
두 사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삽시간에 퍼져버린 재난일지라도 이미 예측했던 사고인데 예방하지 못한 실책의 원인을 경제성과 규제에서 찾는다.

이천 화재 사고의 경우 우레탄폼 희석 작업이 주범이나 애매한 규제는 공범이다. 연소가 잘 안 되는 난연재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우레탄 소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감재가 아닌 단열재의 사용 규제는 없다. 사업주가 난연재보다 원가가 절반 수준인 값싸고 단열 효과가 우수한 우레탄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레탄폼 희석 작업과 승강기 설치가 동시에 진행된 이유에서 경제성을 포기할 수 없는 건축업계의 생태계 원인까지 파고든 빠른 규제 시행이 시급하다.

이태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문제 또한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했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경제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불씨가 다소 안정되는 시점 지역 경제는 생명의 위협이냐 생업의 위협이냐의 경중을 논할 수 없는 임계치였을까?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에 다수가 수긍했다.

추적할 수 없다는 위험성은 이미 신천지 사태로 학습한 상태였으나 생활 방역 전환 시 위험군에 속하는 밀폐된 공간 내 근접 대면 활동 업소를 신중하고 엄중하게 선별해 규제했어야 했다.

바이러스와 화재사건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인류는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사전 진단과 백신 개발에 빠르고 통 큰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와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회 합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화재 예방을 위한 백신은 안전 앞에서는 결코 예외가 없는 법적 규제의 원칙이다.

화마의 작은 불씨라도 경제성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근간한 속전속결의 발 빠른 대처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