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2020년 1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중 회수된 361억원은 KR&C가 보유중인 파산채권 회수액 335억원과 한화생명(전 대한생명) 배당 수령액 26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적자금은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적자금은 IMF 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1997년 11월부터 투입된 ‘공적자금 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돼 2014년 말 운용이 끝난 ‘공적자금 Ⅱ’로 나뉜다.
이 중 공적자금 Ⅱ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금융권과 해운사, 건설사 등 비금융권에 총 6조1693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2015년 3월 6조5983억원으로 완전 회수된 바 있다. 반면 공적자금 I은 아직 회수가 진행 중이다.
공적자금 I 회수율은 ▲2011년 60.9% ▲2012년 62.5% ▲2013년 63.4% ▲2014년 65.2% ▲2015년 66.2% ▲2016년 67.8% ▲2017년 68.5% ▲2018년 68.9% ▲2019년 69.2%로 60%대에 머물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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