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안일환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을 대상으로 기재부가 실시한 간담회에서 안일환 차관이 한 발언이다.

【인사말씀 및 간담회 개최배경】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이렇게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현재 편성중인 『3차 추경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이에 앞서 지난 월요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 내용】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주요 논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당정청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생피해 지원 단계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금융 등 총 250조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3차 추경,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정투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분야에 신속하게 재원을 집중 투자하면동일한 규모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전략 등으로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1.2%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전망치라고 생각합니다.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도 한국판 뉴딜 등재정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셋째,
위기 이후 중기적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 연례․답습적 사업 등에 대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3차 추경안 방향】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재 3차 추경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다음 세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추경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
「135조원 + α 금융지원패키지」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금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력산업과 기업들에유동성 공급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둘째,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고용유지를 지원하고 55만개 + α 직접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층·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셋째,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보강 방안 입니다.
소비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투자와 수출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시급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발언】

오늘 재정정책 자문회의 위원님을 비롯한
재정 전문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부의 추경안 구상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고언은
3차 추경안, 내년도 예산안과 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