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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대출 상품별 소진율 양극화…"소상공인 자금난 풀기에 부족"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5-27 09:32

국회예산정책처 리포트…저신용 98%-고신용 38% 소진 "수요점검 필요"

코로나19 정책금융프로그램 4월 지원실적 /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 & 이슈(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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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이 채널 별 상품에 따라 집행률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이슈(5월호)' 중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안정자금 소진율은 4월 말 기준 97.6%로 집계됐다.

다른 채널인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율은 80.2%였고,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38.3%의 소진율을 나타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소진공 프로그램에 신청이 집중되고, 고신용(1~3등급)자가 신청하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진율을 보인 셈이다.

세 채널의 평균 지원액은 각각 소상공인(2300만원), 초저금리(2900만원), 이차보전(247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마련한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보증, 이차보전 등 15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소상공인 안정자금(7등급 이하), 초저금리 대출(4~6등급), 이차보전 대출(1~3등급)으로 분산 채널화 했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난 4월 1일 첫 날 접수건수가 3352건으로 몰려 신청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후 스마트 대기 시스템 도입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승인 절차도 복잡해 실제 지원금 수령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다.

지난 4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소상공인진흥기금 경영안정자금을 4000억원 증액했지만 기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금리도 1차보다 높은 3~4% 수준으로 상향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리포트에서 "4월말 기준 정책금융 지원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급증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에 대해 각 프로그램의 소진율을 참조해 프로그램 별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출, 보증 등으로 29조10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한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경우 4월 신청액이 9조4000억원으로 저조했다고 집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되는 정책프로그램이 다양해 신청기업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출입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의 경우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특화된 지원으로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은 66.7% 소진율을 보였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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