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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용범 "재난지원금 20일까지 84.3%가 신청..2분기에 추경포함 기발표 대책 최대한 집행"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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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2 10:37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2일 김용범 기재부 차관 '제11차 정책점검회의' 모두 발언

【 개최배경 】

“정점(peak)”이라는 단어가

세계경제의 표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정점을 지났는지가

주별 경제활동 재개(reopening)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정점이 지났다는 판단 아래,

이탈리아는 두 달 만에 봉쇄를 완화하고,

EU는 국경통제의 단계적 완화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정점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큰 이유는

경기 침체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기침체(recession)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19년까지 무려 28년간 최장기간 경기확장세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그 기록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 저점의 깊이와 회복 추이에 대한

전망 스펙트럼도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상황입니다.

IMF 총재는 ‘20년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현재 마이너스 3%에서

추가 하향조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은행(Fed) 내에서도

‘스우시(swoosh, 일명 나이키 곡선)’ 형태의 느린 회복론과

정점을 지났으니 V자형 반등할 것이라는

회복 속도의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전망 속에서 정점(peak) 이후의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대두됩니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Solidarity)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충격 흡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 피케티의 지적과 같이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불평등도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긴 시야에서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조로 바닷물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때가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초날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회복의 돌파구를 찾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1인 가구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책들의 이행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및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차 추경(4.30일 국회 통과)을 통해 확보된

총 14.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계 및 일자리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행 과정이 매우 지난(至難)한 사업입니다.

全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이 강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요일제 운영 동참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일선 현장의 헌신으로

질서있는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4일 지급 개시 이후, 5.20일까지

전체 2,171만 가구 중 1,830만 가구(84.3%)에 11.5조원(80.9%)이 신청되었고,

지급 또는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등

현금 지급 대상 286만 가구(1.3조원)는

대부분(99.9%)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집행 애로요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금융기관은국민들이 불편없이 신속하게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정책추진 현황 및 계획 】

두 번째로 지난 9차 회의에 이어

‘1인 가구 정책추진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금번 위기를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추진동력으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만나,

어떤 화학적 변화를 보일지 좀 더 주의깊게 살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합니다.

오늘은 그간 준비한 대책을 점검하고,보완사항,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ㆍ해소하고,

나아가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에 대한 유동성 애로 해소가 절실합니다.

기발표한 금융지원방안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ㆍCP 매입기구’를

정부ㆍ중앙은행ㆍ정책금융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경우,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기업별 수요 파악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월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인도 언어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어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가 없으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위기를 이겨내는 오늘이 있어야

포스트 코로나도 헤쳐갈 수 있습니다.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은

2사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분기가 금년도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입니다.

보건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분야를 흔드는 진성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충격이 집중되는 2사분기에

1ㆍ2차 추경을 포함한 기발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비록 바닷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이 바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초날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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