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제맥주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수제맥주업계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맞춰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위탁제조를 허용하는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영세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시설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OEM 방식으로 캔맥주 형태 등의 제품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는 코로나로 인해 시름에 빠져있던 주류업계를 적시에 돕는 조치라 평가한다"며 "주류산업을 ‘규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내수제맥주의 시간을 다시 흘러가게 해 줄 동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도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편법'들을 막을 보완장치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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