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자산운용 중점 금융중심지 매력 높인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핀테크 등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금융중심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매력도를 개선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의 역할을 강화해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외환제도 상 특례를 제도화해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의 경우 기존에 성과지표로 사용해 왔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과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실적의 합을 성과지표로 지속 활용하고, 대외투자포지션상의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합의 GDP 대비 비중'을 지표로 설정한다.

금융중심지 정책은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 수립으로 시작, 2008년~2017년 4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돼 왔다. 2009년에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안은 오는 5월 27일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국내외 금융환경을 보면 국내투자자의 모국투자선호도가 완화되고, 전반에 걸쳐 핀테크가 더욱 강조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