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차관 대국민 발표문 "현 추세라면 99개월만에 무역적자..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대변인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입니다.

방금 전 경제부총리 주재
첫 번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 중대본)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출범한 경제 중대본은

기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아

“경제 전시상황”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제 중대본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물경제, 고용,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의 상황과 위기 징후 등을 점검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위기극복 대응방안을마련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경제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②기존 발표한 대책의 속도감 있는 현장 집행 및 보완,③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추가 대책의 발굴·수립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도 운영합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는 중대본 논의결과 뿐만 아니라최근 경제상황, 주요 경제현안,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방역이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은경제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국민과 함께” 경제 전시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대국민 소통 채널”로서 기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오늘 경제 중대본 1차 회의에서 확정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Ⅰ)｣ 2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근 경제상황 】

먼저 글로벌 경제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주요국의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lockdown)가 지속되면서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참고1] 전세계 코로나19 발병 동향

우선, 중국 경제는 1분기 GDP(△6.8%)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미국 경제도 소매판매 등 실물지표와 고용지표가

유례없는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저녁 발표되는

1분기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미국과 유럽의 4월 PMI 지수는

시장기대치 이상으로 큰 폭 하락하였고,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금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2분기에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서비스업 PMI 지수 : <미국> (‘19.12)52.8 (‘20.1)53.4 (2)49.4 (3)39.8 (4)27.0<유로존> (‘19.12)52.8 (‘20.1)52.5 (2)52.6 (3)26.4 (4)11.7

* IMF ’20년 주요국 성장전망(기존 전망→’20.4월 전망, %): (세계)3.3→△3.0 (한국)2.2→△1.2 (미국)2.0→△5.9 (중국)6.0→1.2

또한, 최근에는 신흥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빠르게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신흥국 감염병 확산추이 및 금융시장 동향,주요국 정책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상황입니다.

국내 경제는 내수․고용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4월 들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본격화되면서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 작용하면서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 4.1-20일간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6.9%(일평균 △16.8%) 감소

현 추세대로라면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월별 수출 최대 감소폭(%, 전년동기비) : ①(‘09.1)△34.5, ②(’09.5)△29.4, ③(‘09.3)△22.5

한편, 내수는 지난 주 발표된 1분기 GDP 속보치에서 확인됐듯이서비스업, 소비 중심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1분기 GDP 속보치(전기비, %): (전체)△1.4 (민간소비)△6.4 (서비스업 생산)△2.0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지난 2월 큰 폭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기록하였습니다.

* 3월 산업활동동향(전기비, %): (전산업)△0.3 (서비스업)△4.4 (소매판매)△1.0

경제심리 지표도 소비․기업심리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모습입니다.

* CSI : (‘20.1)104.2 (2)96.9 (3)78.4 (4)70.8 <‘08.12월(67.7) 이후 최저, 역대2번째>

* BSI : (‘20.1) 76 (2) 65 (3) 56 (4) 52 <‘09.2월(43) 이후 최저>

다만, 정부에서 매일 점검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중 급격한 부진 흐름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나타나고 있습니다.

※ [참고2] 최근 내수 속보지표 동향

【 주요이슈 ① : 무역수지 】

추가적으로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된 2가지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수입은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불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4.1-20일간 수출 217억불(△26.9%), 수입 252억불(△18.6%), 무역수지 △35억불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 1월 이후 99개월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달 무역수지 악화는몇 가지 특수한 상황과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①먼저 성공적인 방역 등으로 우리나라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국내경제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급격한 위축세를 경험하고 있지만, lockdown으로 경제가 완전히 멈춰선 주요국에 비해서는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적게 줄어들면서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②또한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에도제조업 생산․투자 활동 등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일시적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한 원인입니다.

생산 공장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반도체 장비 등을 비롯한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에도큰 차질이 없었고 이에 따라 수입 감소폭도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이를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요이슈 ② : 3월 산업활동동향 】

두 번째로 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입니다.

3월 산업활동동향의 주요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먼저, 서비스업 생산(△4.4%)이 지난 2월(△3.5%)에 이어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통계작성 이래(’00.1월~)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발표되는 지표 특성상한 번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 대체로 다음 달 감소폭이 완화되거나 반등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하며 이번 위기가서비스업 중심의 위기라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음식(△17.7%), 소매업(△7.5%),운수(△9.0%), 문화·여가(△31.2%)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중 우리 내수와 민생부문에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광공업 생산(+4.6%)이 크게 개선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중국산 부품수급 문제 등으로

차질이 발생했던 자동차 생산(+45.1%)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추세적인 회복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4월 들어 심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을 감안하면3월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의 개선흐름을

4월에는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③한편,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에는 경기동행지수(△1.2p), 선행지수(△0.6p)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안건 ①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추진계획 】

다음으로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방안｣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긴급한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자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원 공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대출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청 자체가 어렵고, 보증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은행이 대출업무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대출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신속 집행 방안(3.27일)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예비비 3,15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금융지원 규모를 당초 12조원에서 16.4조원으로(+4.4조원)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주만에

현재까지 총 53만명, 17.9조원의 신청을 받아

총 29만명의 소상공인께 7.6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원 금액의 60%가 4등급 이하에 집중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 수요를 해소해 드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의 경영 및 자금조달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여파의 실물경제 확산과,

특히,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1차 금융지원 방안은 16.4조원의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4월말, 소진공은 5월초까지는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5월중으로 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금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되,

그간 ｢1차 금융지원 방안｣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①중간 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의

실수요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고,

②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으며,

③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중신용등급 기준, 3~4%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차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낮춰드린다는 측면에서 기여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까지 몰리게 되어

과도한 대기시간을 야기하고,

정작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신용등급별로도 차등화해서

불필요한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이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시중은행을 통한 일반 대출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차 금융지원방안 초기에 발생했던,

극심한 줄서기, 병목현상 등을 예방하고자,

대출 창구를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단순하게 설계하였습니다.

5월 하순부터 이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가까운 신한·국민·하나·농협·우리·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접수, 대출 및 보증심사 등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차 금융지원은

전액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증부 대출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면

재정 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하고,

정부는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입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원이 시급한 다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위해서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다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원을 먼저 개시할 경우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하고

정작 필요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

신보와 시중은행간 전산망 연결 등

실무적인 준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5월 중에 대출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차 금융지원 개시 전에도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신청을 계속해서 받아 자금 신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②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

이어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의 오프라인ㆍ대면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체제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ㆍ비대면(Untact) 경제 등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혁신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긴요하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방식을 완전히 전환하여,

민간 주도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10대 산업분야*의 6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그 주요사례로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 확대,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투자 허용),

벤처기업 인증기간 연장(2년 → 3년),

산지활용 규제 특례로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구미국가산단/대구국가산단 등의

산단입지ㆍ업종 규제완화조치 등입니다.

금번 규제완화 과제들은 정부가작지만 디테일한 산업현장의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