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분 10.3조원에 50조원 규모의 추가 발행 부담은 상당한 충격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2일 "10조원 내외 적자국채와 국가보증 기금금채권 40조원 발행으로 채권시장 발행 충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연구원은 "3차 추경안(9.3조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조달될 가능성이 크고 기간산업안정 금채권 발행 40조원 역시 정부 보증이 내포돼 있어 준정부채로 간주된
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런 계획은 채권시장 공급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재정법 제92조 제1항에 근거하면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 연구원은 "보증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1차 추경시 적자국채 발행분 10.3조원이 남아있는 가운데 50조원 규모의 추가 발행 부담은 상당한 충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우량채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20조원 유동성 지원계획도 수급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한은의 SPV 유동성 지원도 눈에 띈다.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토대로 SPV를 설립해 한은은 간접적 방식으로 자금을 일정부분 지원한다"면서 "한은의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안채 발행 또는 화폐 조정을 통해 조달할 경우 역시 금리 부담 요인"이라며 "산은법 개정 및 국회 통과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으나 이미 채권시장은 발행 충격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추후 기간안정기금은 5월 중 추경 세부안은 6월 초 제시될 예정이다. 세부안 발표까지 발행시장 관련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채권시장은 커브스팁과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22일 정부는 10.1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75조원+@ 규모의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전체 10.1조원 중 0.8조원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9.3조원의 재원 조성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우선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35조원)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신설(특수목적기구 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포함한 회사채, CP, 단기사채 매입, 20조원 규모, 재정지원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및 한은 유동성 지원)이 추가됐다. 또한 유동성 이외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