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3기 신도시 개발·집값 안정 부동산 정책 힘 실린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5일 치러졌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역대급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일변도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한 부동산 투기 규제 움직임을 펴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호응하며 투기 근절과 관련한 스탠스를 유지해왔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청와대가 주지해오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바 있다.



◇ 종부세 개편 비롯 ‘부동산 규제’ 정책 이어질까…이낙연 “1주택자 배려” 여부도 관심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관한 현안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5일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가 협의했다”며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다. 사실상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약속한 상황에서, 향후 종부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종전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령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종부세 적용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견제력 약해져 3기 신도시 개발에도 힘 실릴 듯…접근성 문제 등 과제는 여전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핵심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앞세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론칭,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 균형발전 등이었다. 이들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가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역 및 지역거점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4만호 공급에 나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같은 공약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현안인 만큼, 거대 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기신도시의 과제로 손꼽히는 교통 및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에 추진했던 2기 신도시가 교통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다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만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판교와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신도시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3기 신도시 사업 자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투자할 돈을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에 쓴다면 오히려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 임대인·실수요자 등 상대적 부동산 약자 지원 위한 정책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택공급 외에 임대인 등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내세웠다.

대표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들 수 있다. 현행 2년 간 임대차 기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게 된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은 5%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인용하여 동일하게 5%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상률을 넘어서 정한 차임의 경우는 법률상 무효로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6개월~2개월(현행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나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여파 본격화…집값 약세 2분기에도 이어질 듯

한편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총선 후에도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정책이지만, 코로나 여파가 2분기 들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 여파로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0.22%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도 0.01% 내렸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중순(6/14, -0.02%) 이후 41주 만에 떨어졌다. 이밖에 신도시는 보합세(0.00%)를 보였고 경기ㆍ인천은 0.05% 올랐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지역들의 오름폭이 축소됐고, 서울 강남4구에 이어 용산과 동작, 경기 과천 등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국민은행 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총선 결과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후폭풍의 정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절세 매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약세가 불가피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추이를 지켜보면 총선 이전에는 부동산의 상승이, 총선 이후에는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총선은 코로나 악재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일부 언론이나 매체에서 ‘지금이 강남 입성 적기’라며 투자를 부추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움직임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