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 요동 칠 부동산 시장,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19·종부세·3기 신도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매번 총선을 비롯한 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집값이 요동치는 것이 통상적인 광경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둘 경우 규제 정책이 심화되며 부동산 시장을 얼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역으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치며 더욱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고점을 찍었던 집값이 연말부터 이어진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한 하락세를 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 “코로나19 여파 본격화로 집값 하락세 계속될 것” 의견 우세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코로나19 여파로 서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4%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0.22% 떨어졌고 일반 아파트도 0.01% 내렸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중순(6/14, -0.02%) 이후 41주 만에 떨어졌다. 이밖에 신도시는 보합세(0.00%)를 보였고 경기ㆍ인천은 0.05% 올랐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지역들의 오름폭이 축소됐고, 서울 강남4구에 이어 용산과 동작, 경기 과천 등 아파트값 하락지역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이 아니라, 정의당과 민생당 등 대부분의 정당들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선심성 공약에 혹하기보다는 그간 있었던 총선 결과에 입각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간 추이를 지켜보면 총선 이전에는 부동산의 상승이, 총선 이후에는 하락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총선은 코로나 악재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일부 언론이나 매체에서 ‘지금이 강남 입성 적기’라며 투자를 부추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움직임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대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강도 규제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총선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건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타나서 건설사나 신탁사, 현장의 숨통을 트여주는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종합부동산세-3기 신도시 등 핵심 부동산 이슈도 관전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0대 국회 임기 내에 종부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실상 종부세 조정 논의의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5일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가 협의했다”며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다. 종부세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정의당을 제외하면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대부분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불가피해보이는 상태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정책 역시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부동산 정책은 바로 3기 신도시를 앞세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이다.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의 난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은 ‘콘크리트 유령도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 용역을 시행해 개발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중심 도시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불확실성만을 더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