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자수첩] 금융당국, 소를 잃어야만 외양간을 고칠 수 있을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7 00:00

▲사진: 한아란 기자

▲사진: 한아란 기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 운용사들이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 아닐까요.” (자산운용사 관계자)

라임자산운용의 1조원 대 규모 사모펀드가 반 토막이 났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424억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모펀드로 쏠림현상을 우려하던 공모(公募)펀드 업계도 근심에 빠졌다. 전에는 사모펀드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이 심화돼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사모펀드 시장까지 불신을 받으니 펀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운용구조의 취약성과 도덕적 해이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간에는 이 모든 리스크를 통제할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급격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가려져 뒤늦게 드러난 허점들이 이제야 자본시장을 위협한 셈이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비공개로 운용하는 펀드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인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장기간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펼쳐왔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낮추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 자본시장 내에 혁신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 결과 현재 사모펀드 시장은 공모펀드 규모보다 훨씬 커졌다.

2015년 말 200조원에 그쳤던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2016년 말 250조원, 2017년 말 289조원, 2018년 말 331조원, 지난해 말 416조원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불었다.

양적 성장세는 가팔랐지만 정작 내실은 갖추지 못한 실상이 라임 사태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라임자산운용은 메자닌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非)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개방형으로 만들었다.

펀드 간 자전거래를 통한 수익률 돌려막기도 자행됐다.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준법감시인 인력이 한정적인 데다가 영세한 중소 운용사가 관련 조직까지 구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자율성을 키우는 대신 증권사를 프라임브로커로 지정해 리스크 관리 등을 맡겼다.

그러나 라임과 알펜루트자산운용 사태에서 드러났듯 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로서 위험관리 역할 대신 TRS 계약으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양간을 수리하고 나섰다. 사모펀드 운용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펀드 구조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제도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하기에는 잃게 된 신뢰가 너무 크다.

물론 이번 사태를 사모펀드 규제 완화 자체와 연관 지어 지적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금융당국의 말처럼 모든 사모펀드의 문제는 아니기도 하다.

단, 그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미비점으로 치부하기엔 아쉬운 점이 많다. 최소한의 리스크를 통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해두지 못한 건 금융당국의 분명한 실책이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시장의 발전도 없다. 그러나 뒤늦은 ‘땜질 처방’ 대신 속도를 늦추더라도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혁신 외친 당국, 보안 책임은 은행 몫?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전(全) 금융권 간담회에서 내놓은 경고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고객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은행이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은행에 묻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공교롭게도 이 위원장이 해당 발언을 한 장소는 금융보안원이었다. 지난 9일 금융권의 사이버위협 대응과 보안 강화를 지원하는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상시평가 지원시스템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확인됐다.유출된 정보에 2 '삼중고' 퇴직연금 가입자…'주인' 중심돼야 연말이 되면 경제지에 퇴직연금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곤 한다. 연말정산을 더 받으려면 얼마나 더 넣는 게 좋을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연초 승승장구했던 주식 수익률이 지난 분기 들어 내리막을 탄 ‘슬픈’ 연금 계좌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특히 올해는 퇴직연금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첫째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3년차로 첫 정기 평가가 있다. 가입자의 운용 성과에 대한 '성적표'를 바탕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두 번째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이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함께 운용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인데, 양자택일하기가 쉽지 않다.마지막 셋째는 베 3 이정환 NH농협카드 사장 “고객층 넓히고 디지털 경쟁력 더해 성장기반 확대” “NH농협카드는 지방과 시니어 시장에 강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는 청년층과 외국인, 개인사업자, VIP 고객까지 새로운 고객 기반을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의 강점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이정환 NH농협카드 사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취임 첫해인 올해 35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상품과 서비스, 고객 접점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결제시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업 영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객층 다변화 성과 가시화…비대면 가입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