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실손'부터 '착한 실손'까지, 올해 실손의료보험 또 한 번의 진화 이룰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말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안은 보험 소비자들에게 있어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9~10%가량 오를 것으로 점쳐지는 반면 착한 실손(신 실손)은 역으로 보험료가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 ‘실손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 구 실손보험부터 착한 실손보험까지... 손해율과 함께 성장해온 실손보험의 역사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고, 투자 목적이 아닌 순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지 않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실손보험은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은 ‘제 2의 국민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린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전에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팔린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 등 3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2009년 10월 전까지 판매되던 ‘구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다. 이에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작업을 통해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주류가 됐다.

그러나 표준화 작업 이후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일부 가입자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되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손해율 상승은 곧 보험료의 꾸준한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가입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표준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자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인 ‘신 실손보험’을 지난 2017년 4월 선보였다. 일명 ‘착한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품은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특약의 자기부담금을 3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보험업계는 기존 구 실손보험의 가입자들에게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의 영업 전략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기준 착한 실손보험의 비중은 10% 안쪽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한 대형사 전속 보험설계사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고, ‘갈아타기’라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 역시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준 것 같다”고 자평했다.

◇ 격차 커지는 신구 실손보험, 올해는 새로운 물결 있을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기존에 판매됐던 실손보험이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닌 상품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으로 보험회사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해 ‘콕 찝어’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당국과 업계는 신구 실손보험의 보험료 격차 확대를 통해 가입자들의 ‘갈아타기’ 수요를 늘리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보험업계는 9~10%대의 구 실손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반대로 착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초에도 똑같이 발생한 현상으로, 올해 역시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면 신구 신손보험료의 격차가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갈아타기’가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런가하면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구조의 실손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증이 붙는 형태의 실손보험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바 있다.

금융위 역시 올해 실손보험의 구조개편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추진은 물론, 착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간소화 및 소비자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