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이날 발표한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고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가 가진 높은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투자자보호,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global stablecoins, GSC, 예: 리브라)은 공정경쟁·금융안정·통화정책 관련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G7은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명확한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국제적으로 일관된 정책대응을 위해 공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가운데, 각국 상황을 감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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